카시트 언제까지, 법의 나이와 KC의 키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의무는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 여섯 번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의무와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있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미착용 과태료는 6만원입니다.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 없이 태운 경우도 같습니다. 바구니·뒤보기·부스터 단계는 법이 나이로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KC 기준(2025-01-01 시행)은 일체형 장치에서 15개월 미만은 뒤보기·옆보기만 쓰도록 하고, 휴대용 요람(바구니)의 신장 범위는 87cm 이하, 부스터의 신장 범위 하한은 100cm 이상, 부스터 쿠션은 125cm 미만 사용 불가로 정합니다. 실제 사용 범위는 제품에 표시된 신장(또는 체중)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KC·제품 표시, 세 가지 기준

• 법의 나이: 만 6세 미만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 그 이후는 좌석안전띠 의무입니다. 법정 예외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 현행 KC: 2025-01-01 시행한 부속서 3은 신장 기준입니다. 일체형 장치에서 15개월 미만은 뒤보기·옆보기 형태만 사용할 수 있고, 종류별 신장 경계가 따로 있습니다.
• 제품 표시: 기준의 경계를 넘었다고 해서 특정 제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지는 제품에 표시된 신장(또는 체중) 범위를 확인하세요.

나이·키 계산기

생년월일로 만 나이와 법의 경계일을 계산합니다. 키를 넣으면 현행 KC 경계의 앞뒤를, 체중을 넣으면 종전 체중 그룹을 함께 표시합니다.

법으로 정한 나이와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1조①은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제50조①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장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안전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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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승자의 만 나이6세 미만

   법이 정한 장구·좌석안전띠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

2. 동승자의 만 나이6세 이상 13세 미만

   법이 정한 장구·좌석안전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

3. 동승자의 만 나이13세 이상

   법이 정한 장구·좌석안전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①·제160조②2,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위 금액은 동승자 미착용에 대한 운전자의 과태료입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민법 제158조). 해당일이 없는 달에는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나므로(민법 제160조③) 2월 29일생은 해당일이 없는 해에 3월 1일부터 한 살을 더합니다. 개월 계산도 같은 방식입니다. KC 기준은 '15개월'만 정하고 날짜 계산법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날짜를 셉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예외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① 단서는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이 시행규칙 제31조이며, 다음 8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각 호마다 상황 요건이 붙어 있어, 차종만으로 정해지는 예외는 없습니다.

1.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할 때
3.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4.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될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해 호위·유도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6. 국민투표·선거 관계 법령에 따른 운동·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7. 우편물 집배·폐기물 수집 등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착용하게 할 수 없거나, 착용 안내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 때

택시 카시트는 면제인가요?

법은 택시라는 이유로 카시트를 면제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시행규칙 제31조 본문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위 제8호는 승객이 안내에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운전자가 착용시키는 의무의 예외이며, 그 요건을 충족한 때의 운전자 과태료 예외와 연결됩니다. 택시라는 이유만으로 영유아 카시트가 일괄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8호가 카시트 없이 탄 영유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떻게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②는 어린이·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 출발하도록 정합니다. 괄호 안에서 정의하는 좌석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입니다. 일반 자동차의 유아보호용 장구 규정과는 다른 문구입니다.

현행 KC — 신장 기준의 경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 2025-01-01 시행 판입니다. 일체형은 장치의 벨트 등으로, 비일체형은 성인용 안전벨트로 어린이를 구속하는 방식입니다(3.5.1·3.5.2). 부스터 시트와 부스터 쿠션은 비일체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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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기준에서 다루는 어린이의 신장

   현행 기준

   40~150cm

   부속서 3 조항

   3.2·4.1.2 표1

2. 항목일체형 장착 방향의 월령 경계

   현행 기준

   15개월 미만은 옆보기·뒤보기 형태만 사용 가능

   부속서 3 조항

   5.2.2.4.1.1

3. 항목앞보기 장치 설계

   현행 기준

   76cm 미만 사용 불가

   부속서 3 조항

   5.2.2.4.1.1 (b)

4. 항목뒤보기 장치 수용 설계

   현행 기준

   15개월 이하용은 최소 83cm 수용, 전환형도 뒤보기로 최소 83cm 수용

   부속서 3 조항

   5.2.2.4.1.1 (a)·(c)

5. 항목휴대용 요람

   현행 기준

   사용 가능한 신장 범위 87cm 이하

   부속서 3 조항

   5.2.2.4.1.2

6. 항목부스터(비일체형)

   현행 기준

   신장 범위 하한 100cm 이상

   부속서 3 조항

   5.2.2.4.2.1 (a)

7. 항목부스터 쿠션

   현행 기준

   125cm 미만 사용 불가

   부속서 3 조항

   5.2.2.4.2.2

(a) 15개월 이하용 뒤보기 장치는 최소 83cm 어린이를 수용해야 하고, (c) 전환형 장치도 뒤보기 방식으로 최소 83cm를 수용해야 합니다. 장치 설계 요건입니다. 아이가 그 키가 되면 장착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경계가 아닙니다. 제품별 범위는 8.1.1.2에 따라 제품·포장에 표시됩니다.

종전 KC — 체중 그룹이 겹치는 이유

종전 부속서 3의 4.1.2 표1(2024-01-05 판)은 다음과 같이 체중 그룹을 나눕니다. 양쪽 끝에 “이상·이하”가 적힌 그룹은 끝값을 포함합니다.

9kg 이상 13kg 미만(0+·Ⅰ, 10kg 미만이면 0도), 15~18kg(Ⅰ·Ⅱ), 22~25kg(Ⅱ·Ⅲ)은 둘 이상의 그룹에 걸칩니다. 원문 그대로이며 하나로 줄이지 않습니다. 종전 5.2.1.2는 “0 및 0+그룹의 보호장치는 앞보기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4-12-23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부속서 3 기준은 2026-12-31까지 개정 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이 날짜를 제품의 사용 종료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장 기준과 체중 기준, 개별 제품의 표시 범위를 섞으면 단계별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구니 카시트 언제까지 쓰나요?

흔히 바구니 카시트라고 부르는 형태는 현행 기준의 휴대용 요람(Infant carrier, 3.4)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뒤보기 방향으로 반쯤 누운 자세로 앉히고 어린이와 장치를 함께 차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5.2.2.4.1.2가 정한 사용 가능한 신장 범위는 87cm 이하입니다. 87cm는 기준이 허용하는 상한이며, 제품에 표시된 상한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카시트 뒤보기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KC 부속서 3의 일체형 어린이보호장치 사용 범위 규정(5.2.2.4.1.1)은 15개월 미만 어린이가 옆보기·뒤보기 형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장치의 뒤보기 사용은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게 적용할 수 있다.”(5.2.2.4.1.1).

따라서 15개월은 뒤보기 사용을 끝내라는 날짜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이 월령에 도달하는 날짜만 표시합니다.

주니어카시트 시기 — 부스터는 언제부터인가요?

현행 KC의 비일체형(부스터)은 신장 범위의 하한이 100cm 이상이어야 합니다(5.2.2.4.2.1 a).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쿠션은 125cm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5.2.2.4.2.2). 이 두 경계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주니어”라는 이름만 보고 같은 시작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품에 표시된 하한은 100cm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카시트 몇 살까지, 언제 졸업하나요?

법의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는 만 6세 미만이고, 현행 KC가 다루는 신장 범위의 상한은 150cm입니다. 두 숫자는 각각 법의 의무 나이와 기준이 다루는 범위로, 같은 종료 조건이 아닙니다. 법은 6세 이후에도 좌석안전띠 의무를 두며 부스터를 써야 하는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앞좌석 에어백과 제품 표시

현행 부속서 3의 9.2.7은 뒤보기 장치를 정면 에어백이 설치된 좌석 위치에 장착하면 안 된다는 표시를 정합니다. 제품과 차량의 경고·장착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8.1.1.2는 제품·포장에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신장 범위를 한글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kg 그룹으로 표시된 제품(중고 포함)은 종전 기준의 체중 범위와 설명서를 확인하고, cm와 kg이 함께 표시돼 있으면 그 제품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의 경과조치만으로 특정 중고 제품의 상태나 사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제조·수입사 공개 표기와 인증번호를 확인한 범위는 카시트 KC 안전인증 조회 기록에, 차량 장착 방식과 구매 전 확인 항목은 카시트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시트 의무는 생일 전날까지인가요?

만 6세 미만이므로 여섯 번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해당일이 없는 2월 29일생은 계산기에서 3월 1일을 경계로 계산합니다. 6세가 된 뒤에도 좌석안전띠 의무는 이어집니다.

6세가 넘으면 미착용 과태료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 과태료는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키가 100cm이면 어느 주니어 카시트든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KC는 비일체형(부스터)의 신장 범위 하한이 10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할 뿐이므로, 제품에 표시된 하한은 100cm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5.2.2.4.2.1 a).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쿠션은 125cm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5.2.2.4.2.2). 실제로 쓸 수 있는지는 제품에 표시된 신장(또는 체중) 범위를 확인하세요.

15개월이 되면 뒤보기에서 바꿔야 하나요?

15개월 미만의 장착 방향 제한과 뒤보기 종료 시점은 다릅니다. 현행 조항은 뒤보기 사용이 모든 연령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12-31이 지나면 kg 표시 제품은 못 쓰나요?

고시 부칙 제2조는 종전 안전기준을 개정 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합니다. 부칙은 이 날짜를 제품의 사용 종료일로 정하지 않습니다.